생활법률(2) - 채권
2. 채권의 의의와 효력 제1절 : 채권의 의의 1.채권의 본질 (★★★) - 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은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를 지배하거나 물건을 지배하지 못한다. ▷ 재산권=물권 + 채권 ▷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으로 하여 그 자에게만 주장 (계약+법률관계) 상대적, 대인적 계약에 의해서 생긴다. ▷ 물권은 그 물건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권리 주장(배타성) -> 절대적, 대세적 ▷ 채권(상대권) :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상대적, 대인적) -> 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익 ▷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 금융채권의 발생원인 : 계약 (채무자가 변제기에 동종 동량의 금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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