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4) - 의사표시,임대차계약,대리 5. 의사표시(意思表示 Willenserklarung) 가. 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의사표시는 사적 자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제도는 독일 법학의 산물로 독일 민법전에 채용되었고, 그 영향은 한국 민법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①효과의사의 결정, ②표시의사의 매개, ③표시행위의 심리적 3단계를 거침. - 개인이 먼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하고, -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매개되어, - 이를 표현하는 행위(표시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