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3) - 불법행위,부당이득 3. 불법행위 가. 법적 정의 :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50조). 불법행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역시도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나, 이는 어디까지나 급부장애로 인한 제2차적 급부로서 손해배상을 결과하는 것일 뿐, 불법행위처럼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불법행위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이전의 특별한 법률관계나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나. 법적 성질 : 불법행위는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관계가 아닌, 전형적인 법정채권관계에 속한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바탕해서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